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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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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8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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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평양
4
세종
3
화우
2
지평
2
피앤케이
2
율촌
2
한중
1
광장
1
김·신앤드유
1
김신앤드유
# 변호사 (상위 10)
3
동상홍
2
오원근
2
심학진
2
양삼승
2
노영보
2
이정락
2
홍순기
1
강보현
1
강형석
1
곽경란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629]
손해배상
상법
2023년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748]
손해배상
상법
2022년
3.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2하,2104]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상법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11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민법
상법
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사업권이전무효확인][미간행]
사업권이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6.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338]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7.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공2022하,1146]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2021년
8.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70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9. 대전지방법원 2021. 8. 18.자 2021비합5001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미간행]
주주총회소집허가
상법
2020년
10. 서울행정법원 2020.11.20 선고 2018구합90312 판결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형법
11. 전주지법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21상,12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12. 대법원 2020. 10. 20. 선고 2020마6195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공2020하,2164]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10234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14. 창원지법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1075]
손해배상
상법
2017년
15. 서울고등법원 2017.09.27 선고 2017누46266 판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같으므로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16. 인천지방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51270 판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7. 대구고등법원 2016.08.05 선고 2015누6386 판결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
18. 부산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4092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5년
19. 수원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62664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미간행]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법
상법
2014년
2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상법
2013년
2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사해임취소][공2014상,10]
이사해임취소
민법
상법
2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880]
손해배상
민법
상법
23.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3나12435 판결
[회사해산][미간행]
회사해산
민사소송법
상법
24.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상법
소득세법
25. 서울고등법원 2013.05.22 선고 2012누3141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26.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2011년
27.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32983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8.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09구합52042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1.09.02 선고 2011구합8352 판결
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1.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4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2.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61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0년
3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이사해임][공2010하,2000]
이사해임
상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66541 판결
[이사해임][미간행]
이사해임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35.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36.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311 결정
[가처분이의][공2009하,2008]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38.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자 2008카합5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상법
39. 인천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18525 판결
[이사해임][미간행]
이사해임
상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가합34038(본소),2009가합10657(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
2008년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2.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주주총회결의] 상고[각공2007.5.10.(45),957]
주주총회결의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4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약정금][공2007.1.1.(265),11]
약정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5년
44. 서울남부지법 2005. 9. 8. 선고 2004가합13954 판결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5.11.10.(27),1747]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민법
상법
2004년
45.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퇴직금등][공2005.1.15.(218),107]
퇴직금
상법
46. 광주지법 2004. 12. 3. 선고 2004가합3668 판결
[해임청구] 항소[각공2005.2.10.(18),220]
해임청구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47.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5.(214),1827]
손해배상
상법
48.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나7266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상법
2002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39, 2002. 7.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상법
2001년
50.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135),1610]
손해배상
상법
2000년
51.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9. 29. 자 2000카합1702 결정:확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하집2000-2,21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5.(108),1254]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8년
53.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6. 12. 선고 97가합11348 판결:확정
[이사해임 ][하집1998-1, 204]
이사해임
민사소송법
상법
1997년
54. 대법원 1997. 1. 10. 자 95마837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7.3.1.(29),59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1993년
5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퇴직금][공1993.10.15.(954),2571]
퇴직금
민법
상법
56.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이사해임청구][공1993.6.1.(945),1365]
이사해임청구
상법
1992년
57. 부산고법 1992. 6. 18. 선고 92나36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해임청구사건][하집1992(2),375]
해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90년
58. 대법원 1990. 11. 2. 자 90마745 결정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38(3)민,35;공1990.12.15.(886),2417]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상법
59. 서울고법 1990. 7. 6. 선고 89나4629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3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8년
60. 서울고법 1978. 7. 6. 선고 77나266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3년
61. 서울고법 1973. 2. 13. 선고 72나13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84]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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